「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안 -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안 -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

 

 

• 국가공무원의 겸직 활동이 직무 충실성과 업무 공정성 확보라는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직심사 엄격화 및 겸직관리 내실화 방안 마련
•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겸직 활동의 정치적 중립성 사전 심사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

1. 겸직기관의 정관상 목적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겸직기관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활동(의견 발표) 등을 하는 경우
3.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활동 등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신설
󰋯겸직 활동을 하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지침 마련

 

위반사항 조치 의무 및 겸직 관리 점검 근거 신설
󰋯겸직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의무 규정
󰋯인사혁신처장의 기관별 겸직 관리 점검 근거 마련

 

참고사례 보완
󰋯(비상근 예비군) 지원 전 겸직 허가 필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 입후보 전 겸직 허가 권장

 

 

제12장(징계)
징계령 및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징계위원회 위원풀 구성 관련 개정사항 반영
󰋯포상감경 제외 대상 추가 비위 반영
󰋯징계부가금 체납액 징수 관련 개정사항 반영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사항 반영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hwp

3.34MB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주요 개정사항.hwpx

0.07MB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C2%B7%EC%A7%95%EA%B3%84%20%EA%B4%80%EB%A0%A8%20%EC%98%88%EA%B7%9C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