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12. 10. 2.) 요약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12. 10. 2.) 요약
https://youtu.be/-E9nCQbHRPM?si=u4tsL0E47hdWtPnp

 

1. 😊 자본주의에서의 행복의 다양한 정의
2. 📉 금융 자본주의의 불만과 사회적 반발
3. 💼 케인즈와 경제 위기 해결의 새로운 방향
4. 🏛️ 복지 자본주의의 필요성
5. 🌱 자본주의의 발전과 복지 자본주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5부는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행복의 정의, 자본주의 사회의 혜택과 문제점, 그리고 금융 산업의 도덕적 결핍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케인즈의 이론을 통해 경제 불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영상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행복의 관계를 탐구하며, 한국과 덴마크의 복지 시스템 비교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1. 😊 자본주의에서의 행복의 다양한 정의

• 행복은 사회에 관계없이 자신의 결정을 내릴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은 충분한 돈을 벌어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할 수 있는 행운을 가지는 것이다.
• 행복은 가치에 따라 살 수 있는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묘사된다.
• 하지만, 행복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장점은 각자가 개별적인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 금융 자본주의의 불만과 사회적 반발

•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시위는 금융 자본의 탐욕에 대한 반발로, 빈부격차 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 시위자들은 더 나은 사회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사람이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할 필요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희망한다.
• 이러한 분노는 미국 내 1%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1,500개 이상의 도시로 확산된 상황이다.
• 금융 부문의 도덕적 결핍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과거 세대와의 비교 속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 또한, 금융 위기 이후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이가 없어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3. 💼 케인즈와 경제 위기 해결의 새로운 방향

• 케인즈는 경제 불황의 원인을 소비자 수요의 부족으로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를 제안했다.
• 그는 고용 확보와 소득 불균형 해소가 자본주의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효과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케인즈의 이론은 뉴딜 정책의 기반이 되었고, 미국 경제 재건에 기여하였다.
• 하지만, 이후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새로운 경제 문제는 케인즈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었으며, 하이에크의 이론이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 현재의 경제 위기는 하이에크와 케인즈의 이론 간의 논쟁을 여전히 지속하게 하며,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3.1. 경제위기와 자본주의 이론의 대결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의 케인주의의 대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언급된다.
그러나 경제학계에서는 두 이론 사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이러한 논쟁이 현재 경제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자본주의 이론을 고민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2. 케인즈와 현대 경제의 변화
케인즈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전쟁 배상금으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예견자로, 그 결과를 예측하고 영국 재무부에 사표를 던졌다.
그는 대공황의 원인을 수요 부족으로 정의하면서, 효과적인 수요는 소득이 증가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적 요구량이라고 강조했다.
케인즈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가 침체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에 의해 수용되어 뉴딜 정책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실업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포함했다.
케인즈의 경제 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세계의 모든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30년 간의 호황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3.3. 케인즈와 하이에크: 경제적 갈등의 교차로
케인즈는 경제 호황을 진단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했으나, 하이에크는 과도한 투자와 소비가 공황을 초래했다고 반박했다.
1970년대 들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하이에크의 주장이 재조명이 되었고,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마가리 데쵸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정치적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도 레이건이 하이에크의 시장주의를 채택하고 규제 철폐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경제적 고통이 동반되었다.
궁극적으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제압하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체제가 형성되고, 금융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다.

3.4. 금융 자본주의와 위기
금융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은 드물었으나, 멕시코와 태국에서의 위기 사례는 금융의 전염성을 보여준다.
한국은 IMF 체제에 들어가는 굴욕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가 지속되었고, 결국 미국과 유럽까지 금융위기가 확산됐다.
세계화는 풍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빈부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된 사실도 강조된다.
케인즈주의자들과 하이애크 추종자들 간의 논쟁은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드러내며,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첨예하다고 한다.
이처럼 정부와 시장 간의 갈등은 이미 그 한계를 여실히 증명한 이론들로 남아 해결책이 애매하다고 지적된다.

3.5. ️ 자본주의의 고장과 해결 방안
자본주의는 고장났다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자본주의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장난 자본주의를 고쳐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의 소득 상위 1%는 연간 38조 4790억 원을 벌며, 이는 국민소득의 16.6%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한국의 국민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4.2점으로 전체 34개국 중 32위를 차지하는데, 이는 경제성장과 행복도 간의 괴리를 나타낸다.
이스털린의 역설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정체되므로, 단순한 경제 성장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을 넘어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4. 🏛️ 복지 자본주의의 필요성

• 현재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자본주의가 필수적이며, 이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발생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이다.
• 복지는 개인의 미래 불안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하며, 세금을 내는 것은 공동으로 보험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하다.
• 경제 성장과 복지는 상충되지 않으며, 복지의 목적은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데 있다.
• 예를 들어, 덴마크는 실업자가 직업을 잃었을 때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정부는 그들의 소득의 90%를 보장하여 재취업을 도와준다.
• 높은 복지 국가일수록 창의성과 혁신이 촉진되며,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한다.

 

5. 🌱 자본주의의 발전과 복지 자본주의

• 현재, 자본주의는 부의 생산을 위한 최고의 엔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가난에서 사람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
• 하지만, 부의 축적 외에 다른 윤리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질문이 제기된다.
• 이러한 윤리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미래를 위한 사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 복지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으며, 이는 고급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